10월15일 방탄소년단(BTS)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BTS 옛 투 컴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BTS 팬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부산광역시는 후원만 하고 비용과 행사준비는 나몰라 해 비난을 받고 있다.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행사 비용을 소속사에 떠맡기는 것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의 전형적인 ‘갑’질이다.지역 숙박업체는 1박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숙박료를 청구하고 있다. 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고 BTS의 국가행사 무료협찬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다.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업조차도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업·연예인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6·1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가 장악했지만 발전은 정체·후퇴역대 민선 부산광역시장은 문정수·안상영·허남식·서병수·오거돈·박형준이다. 민선 1기 문정수는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신한민주당·민주자유당·한나라당 등에서 요직을 거친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다. 문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민선 2·3기 안상영은 제25대 관선 부산시장·해운항만청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시 도로국장·도시계획국장·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민선 3기 재·보궐선거, 민선 4·5기 시장인 허남식은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출발해 시장직까지 올랐다. 민선 6기 서병수는 2002년 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제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 제21대 국회의원이다.민선 7기 오거돈은 관선 부산 동구청장·부산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민선 7기 보궐선거·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은 제17대 국회의원·제29대 국회사무총장·한나라당 대변인·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정의당 김영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형준은 5대 공약으로 15분 생활권, 라이프스타일·공동체 등 시민행복 15분 도시, 디지털금융·첨단 수소항만·문화관광 도시 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부산창업청·부산투자금융공사·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 기업·인재·지자체가 함께 지산학 인재도시 육성, 스포츠 시설 확충·산업 육성·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변성완은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부울경 메가시티 실현·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 미래도시, 다이나믹 문화 관광도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성완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토목건설이 대부분이다.셋째 김영진은 ‘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구호아래 아파도 걱정 없는 부산 및 돌봄 걱정 없는 부산·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노동이 당당한 부산·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다시 살아나는 부산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김영진의 공약은 다른 지역의 진보당 출신과 마찬가지로 ‘퍼주기 식’ 복지 관련 공약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로벌 허브·창업 도시 건설로 도약 추진민선 8기로 당선된 박 시장의 공약은 아직 세부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 취임한지 80일이 지났음에도 세부 공약·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아쉽다.박 시장은 3대 핵심 정책·10대 중점 정책·지역별 생활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정책은 시민행복 15분 도시(3개)·글로벌 허브도시(5개)·아시아 창업도시(3개) 등 11개다. 10대 중점 정책은 인프라 혁신도시(4개)·생활체육 천국도시(2개)·디지털 전환도시(5개)·깨끗한 환경도시(4개)·지산학 인재도시(2개)·고품격 문화관광도시(4개)·촘촘한 복지도시(3개)·스마트 교통도시(4개)·안전한 안심도시(2개)·따뜻한 신뢰도시(3개) 등 총 33개다.지역별 생활 정책은 구별로 구분했으며 총 62개다. 국정연은 박 시장의 공약을 정치(4)·경제(9)·사회(14)·문화(14)·과학기술(3)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기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팩토리 전환지원센터 설립·글로벌 메타 경제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운대 53사단 부지 이전 등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실질적이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아시아 창업허브 조성·도심 내 저활용 시설 창업혁신공간으로 활용·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메타시티 부산 조성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공약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낙동강 본류 의존도 줄이고 경상남도의 깨끗한 원수 공급 추진·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다. 부산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영어 상용 도시·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부산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인프라구축·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 은행(V-Bank) 설립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창업허브·어반루프 등 성공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은 싱가포르·홍콩도 완성하지 못한 비전이며 금융기관 몇 개 옮긴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 공약도 임기 내에 관련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건립·글로벌 메타시티 조성·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생시킬 묘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27회째를 맞이하지만 세계 최고 영화제로 발돋움하지 못했고 세계 3대 영화제인 프랑스 칸영화제·독일 베를린영화제·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도 적절한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경제 관련 공약 중 디지털 금융도시·첨단항만·아시아 창업허브·글로벌 메가시티 등은 공약 이행이 완료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아시아 창업허브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경남의 깨끗한 원수 공급도 오랫동안 우려먹은 선거 공약이며 경남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대표적으로 메타버스·블록체인·어반루프 등은 기술 개발이 미흡해 임기인 4년 내 실현 가능성도 낮고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비합리적인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3점으로 달성률은 37%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영국 정부에 2022년 4월 19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할인된 기차표 판매를 시작했다. 100만장 이상의 철도 승차권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할인된 승차권의 이용 기간이다. 2022~2023년에만 정부는 £220억파운드 이상의 철도 지원금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들은 향후 철도 요금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철도 지원금에는 급증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반 값 기차표 제공은 상승한 생활비를 상쇄하기 위함이다. 교통부 역시 정부의 상승한 생활비 지원 차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반 값 기차표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100만장 이상의 할인된 기차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만남이 제한됐던 가족 및 친구를 연결시키고 국내 관광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이용 확대에도 유리하다. ▲교통부 로고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ESG 경영과 유사하나 ESG 헌장 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ESG 참여기업을 모집해 ESG 경영환경 개선·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토지 매입, 2019년 김학송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이강래 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퇴직 간부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용역 수주, 2020년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논란, 2021년 직원의 허위 공무외출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도로공사의 2021년 내·외부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이해관계자와 상생보다는 ‘갑’질 문화에 익숙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2021년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선포식 개최 및 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ESG 경영 전사확대를 위해 ESG 경영의 이해(4시간), 플라스틱 ESG의 무기가 되다(3시간), 전사원이 알아야 할 ESG 경영(4시간) 등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로공사에게는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이슈다.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2020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은 4만9000건이 넘으며 피해보상액은 17억5000만원에 이른다.미국은 제조물책임법(PL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 통행료 할인은 좋은 정책이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필요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 경사면 설계 부실로 인한 낙석, 토사유출 등 2차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 거버넌스 준수 의지도 없고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 미약도로공사의 거버넌스는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기강해이, 자회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ESG 경영 준수 의지는 매우 낮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용객의 불만 증가 및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 ‘갑’질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의‘배상책임 없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PL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마지막으로 환경은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가로등·전광판·터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미미해 고속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주력해야 된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식민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역대 코레일의 경영진들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당연하게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라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보인다.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윤리경영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조직은 이익을 쫓아 담합10여년 전 국정연이 코레일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 체계는 나름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05년 제정된 윤리헌장은 2011년과 2012년 2차례 개정했으며 환경 보호, 양성평등 문화 조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등에 관련된 9개항으로 구성돼 있다.2020년 제정한 윤리규정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24개 조항을 명시했다.인권경영은 윤리경영과 동일한 형식으로 일부 내용만 달랐다. 사회공헌활동은 2021년 4분기 소식지가 유일한 자료이고 다른 활동은 전혀 없었다. 내부고발은 레일휘슬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이컨설팅이라는 업체에게 외주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2021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선물을 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 등 4건이 올라와 있다. 2020년 하반기의 상담 내역도 매우 유사한데, 공개된 4건 모두 상급자의 승진이나 명절 선물 금액에 대한 상담이었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전국을 거미줄처럼 엮은 철도망을 소유한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다.철도공사 수주나 민자역사개발, 부품공급 등 막대한 이권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기업 리더는 근엄한 자리(position)가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권위에 의해 조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과거와 달리 조직의 비전(vision)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윤리경영을 한다면서 조직 전체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강성 노조로 불리지만 조합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국에서 공기업을 ‘신(神)도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낮은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연봉 때문이다. 코레일도 만성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적자는 구조적 문제이고,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시민단체·소비자들은 억지주장이라고 치부한다.ESG 경영 진단 지표 중 사회(Social)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가치 존중,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코레일의 핵심가치는 안전(국민안전·안전역량), 고객(고객만족·직원행복), 소통(미래창조·혁신성장)으로 고객을 소중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2014~2018년 산재사고 사망 25명, 부상자 558명으로 총 583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외주업체 소속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절반에 가까웠다. 매년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지만 개선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철도 인프라 확장위해 노력 중코레일의 환경경영은 친환경 녹색철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경영의 비전은 ‘그린 뉴딜 이행체계 구축 및 스마트 환경 관리’이고 3대 추진전략,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및 감축, 스마트 환경관리, 열린 환경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생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의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향후에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환경보전활동, 중소기업의 환경 신기술 활용 추진 등으로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하고, 저탄소·친환경 전기철도차량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 거버넌스 취약성 극복해야 글로벌 수준 ESG 경영 달성 가능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는 미흡하며 위험을 외주업체에 전가한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거버넌스에 비해 사회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내부 임직원에 대한 편향적인 노력은 양호한 편이다.환경은 철도차량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에너지를 전환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도 자체가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감안했다. 코레일이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